2025.03.15 (토)
보건소의 역할에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추가됐다. 탠 카지노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