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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돌보는 병·의원 죽이는 ‘온라인 바카라 추천 시행령’ 폐기하라”

“과거에도 불필요해 취소됐던 ‘온라인 바카라 추천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4일 ‘온라인 바카라 추천’ 시행령안 의결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행령안’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바카라 추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모든 질병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며,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 및 의료 행정 또한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은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취소된 바 있는 과거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태에 황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표명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 결과로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중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할을 명확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팀이 각종 검사와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 김민준 기자
• 2022-08-0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