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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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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즈 카지노 사이트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사법부, 입법권 노린다①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샌즈 카지노 사이트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샌즈 카지노 사이트학회, 대한샌즈 카지노 사이트학회, 대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대법원 등 사법부가 ‘확대 해석’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맡은 역할을 넘어 입법권을 넘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법의 내용을 확인 선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고 법적 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권자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상황에 기초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단순히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 적극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최근 ▲치과 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 행위 ▲한의사
- 김민준 기자
- 2023-01-18 06:00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샌즈 카지노 사이트 위반’ 해당 안된다?

샌즈 카지노 사이트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샌즈 카지노 사이트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한의사 A씨가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총 68회나 사용한 행위가 샌즈 카지노 사이트 위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종래의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의료기술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4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위 4개의 항목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원리의 응용·적용을 위함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
- 김민준 기자
- 2022-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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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4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