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양상수

개원가 뿔났다 “특수 카지노 양상수 개정안 철폐하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카지노 양상수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중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21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특수카지노 양상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보건의료발전협의체은 특수카지노 양상수 설치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 사업을 거쳐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원급의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카지노 양상수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보발협의 개정안을 통해 국민 지출 의료비를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의료비 증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국민 지출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 환자에게 필요한 특수검사(CT, MRI) 가 있다

• 손락훈 기자
• 2022-07-22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