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적절 의료기관 적발’ 보도자료(3/1)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온라인 바카라 운영의심,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등 한의원 사례에 대해서만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협회는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에 있는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최근 3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이 6008억 3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청구는 단순 전산 착오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온라인 바카라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만 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만 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만 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병·의원, 요양온라인 바카라,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 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온라인 바카라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온라인 바카라 897억 6400만원, 온라인 바카라 873억 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