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아라

사회보험 방식의 바카라 아라장제도 도입을 두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지난 2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자료 “바카라 아라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통해 “공적인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바카라 아라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전하고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적인프라와 요양서비스 확대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 예고된 법안의 신중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바카라 아라제도에 대해 *공적 인프라 구축 미비,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장애인의 배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등의 문제로 성급한 도입 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수발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국가와 자치단체에 의무화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바카라 아라장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