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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특수온라인카지노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 수련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이 민간수련온라인카지노 전공의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는 7일 2006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민간 수련온라인카지노 전공의까지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결소위는 9개 전문과목 수련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이 국가의료정책상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을 현재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다른 민간수련온라인카지노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지원사업은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의 지원활성화를 위해 해당 수련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공립 및 특수온라인카지노 수련전공의들에게 우선 적용돼왔다.

예결소위는 2005년 전공의 모집결과, 기피과목의 지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9개과의 전년대비 확보인원이 15% 늘어났다고 밝히고 (표 참조), 전공의 온라인카지노지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 분

전체 온라인카지노

기피과목 온라인카지노


정 원

확 보

확보율

정 원

확 보

확보율


2003년도

3,379

2,961

87.6

508

260

51.2


2004년도

3,327

3,165

95.1

484

375

77.5


2005년도

3,462

3,253

94.0

556

431

77.5

이에 따라 예결소위에서는 2006년 예산안에 314명의 온라인카지노에게 월 50만원씩을 보조하기 위해 전년보다 5.5% 증가한 16억 840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 이혁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전하고 “온라인카지노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혜자를 확보해감으로써 이런 지원이 모든 온라인카지노들에게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예결소위는 온라인카지노지급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과목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추진하고, 과잉 배출 전공의 정원 감축 등 각 과목간 전문의 수급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