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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쪽박걸특별자치법에 대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등 183개 단체는 11일 ‘카지노 쪽박걸특별자치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 교육비 폭등을 초래하는 제특별자치도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카지노 쪽박걸특별법이 의료·교육부문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을 다수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카지노 쪽박걸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률인 만큼 카지노 쪽박걸도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영리카지노 쪽박걸 설립허용을 의료 분야의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여기고 제주도에서의 영리카지노 쪽박걸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폭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불러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허용하는 외국학교 설립 문제와 환경파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민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과정을 밝을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현 카지노 쪽박걸특별자치도법의 연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지난 9월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주장한 '삼성의료공화국 시나리오'에 이은 '삼성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됐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