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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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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꽁 머니, 복지부-시민단체 ‘異見’

복지부 “개정”-시민단체 “완전폐지” 평행선

백승란 기자 help@medifonews.com
등록 2005-12-02 05:45:00

현행 슬롯 꽁 머니 개정이냐 폐지냐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지금까지 슬롯 꽁 머니가 일반의사 선택을 제한하는 선택이 아닌 강제조항이라는 지적과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인 슬롯 꽁 머니에관한규칙 제4, 5, 6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슬롯 꽁 머니를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돼 오던 관련 법규정을 부분 개정함으로써 슬롯 꽁 머니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개정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슬롯 꽁 머니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지부가 슬롯 꽁 머니의 ‘폐지’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선택슬롯 꽁 머니비의 규모가 현재보다 더 커지고 환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그 동안 민원발생 소지가 됐던 것을 합법화 할 경우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확대·재생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편법적으로 병원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인 슬롯 꽁 머니를 폐지하는 것만이 복지부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건강세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슬롯 꽁 머니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슬롯 꽁 머니를 폐지할 경우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2006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부방안 개발을 위해 학계·시민·슬롯 꽁 머니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