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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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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바카라 대박 디시, “배후 의혹” 제기

사보노조, 보건노조 이어 국수연도 성명서 발표

백승란 기자 help@medifonews.com
등록 2005-12-07 04:20:00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2002년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보험업법개정안의 시도가 또 다시 제기되는 것은 배후에 이 바카라 대박 디시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관련 실체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바카라 대박 디시의 폐기를 요구했다.

국수연은 “재벌보험사들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등 여러 가지 명분의 이유를 들어왔다”며 “사실상 재벌보험사의 이익 추구임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재벌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는 모든 이해관계보다 우선 돼야 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정법률안의 후속처리에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 바카라 대박 디시심사소위는 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추후 재논의 키로 하고 보류결정을 내린바 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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