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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지노추천 허용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대의사를 강력히 천명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3일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모순되는 공적 서비스의 골간을 흔드는 자율화·영리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으로 사회 양극화에 대처할 의지가 있다면 온라인카지노추천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온라인카지노추천 영리화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카지노추천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카지노추천을 허용할 경우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접근 방식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