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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부당 선택진료비를 청구해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서울대슬롯 머신 사이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및 법률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슬롯 머신 사이트이 환자에게 총 400만원을 초과하는 선택진료비를 부당·허위 청구한 것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슬롯 머신 사이트이 부당청구한 400만원 중 일부는 ‘불법과다청구’로 이미 확인됐으며, 나머지 부분은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타 의료진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소송인 외에도 다수의 환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선택슬롯 머신 사이트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이날 선택슬롯 머신 사이트제 폐지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현재 선택슬롯 머신 사이트제가 환자의 선택권은 배제된 채 실시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