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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화)

기관/단체

“카지노 룰렛판 복무 단축, 우리가 나선다”

대전협, 변호인단 접촉… ‘헌법소원’도 고려

백승란 기자 help@medifonews.com
등록 2005-12-20 06:10:00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가 카지노 룰렛판들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협이 카지노 룰렛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방안은 ‘행정심판 등 법 개정 추진’과 ‘국회 국방위 소속의원들 면담’ 등 크게 두 가지다.

현재 39개월(훈련기간 3개월 포함)인 카지노 룰렛판 복무기간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군법무관의 경우 30개월을 복무하고, ROTC 등 다른 장교들 복무기간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최근 카지노 룰렛판의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만남을 갖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날 대전협은 올 2월 도출된 카지노 룰렛판 복무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방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회 국방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카지노 룰렛판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혁 회장은 “예전보다 의사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9개월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며, 특히 카지노 룰렛판의 복무기간만 유독 긴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빨리 사회에 나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의 사회진출을 늦추고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대전협 일부에서는 이 같은 사안은 행정심판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노충국씨 사망사건 등으로 일부 카지노 룰렛판들의 근태문제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