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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산부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와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67%→33%로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든다.(아래 별첨 자료 참조,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개편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8월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분류체계 개편안 및2016년도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확대 방안’,▲그리고‘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비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규모1.38조 추정

건정심은 중기보장강화계획(2014년~18년)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필수 의료인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힌 것이다.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 즉 4대 중증질환 확진자 및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어 진단 목적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13.10.1일 시행)중이다. 2014년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 비급여 규모1.38조 추정(전체 비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의료비의12.3%)된다.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7회에 대해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혜택을 부여한다.

외국은3～4회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 일본은4회, 프랑스는3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가 인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신 전(全)기간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10월부터는 약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확대가 추진 중이다.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CT‧MRI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 중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가20.6%를 차지(’12)한다. 다빈도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는 경천문 뇌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복부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간,소장,대장 등),심장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등이다.

복지부는“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약1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조기 분만으로 최대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가 인정되고 있는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하여‘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20～40만원의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지만, 앞으로는 약1만 2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선택진료의사33%로 낮춰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도 의결했다.

3대 비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9월부터도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된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67%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1/3수준(약 33%)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8,405명(16.1.30기준)가 4,453명으로3,952명(약 47%)감소하여,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지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비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선택진료 부담이 연간4,159억원 규모의 감소가 추정(약 48%감소)된다.

비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부담은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1천억원에서5천억원으로 약4천억원 확대한다. 의료질평가지표를37개→59개로 늘리고, 의료질과 환자안전 분야(18개→30개지표)의 가중치를60%→65%로 강화한다.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하여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수가 개편(개편 총규모4,220억)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3,308억 수준으로, 금년도 보험료 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있던 사항이다.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912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의료비가4,159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3,247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1차년도 시행 종료(17.1월) 고려하여 오는 2017년17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