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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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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정책, 슬롯사이트 볼트” 비판

“슬롯사이트 볼트 자율권·국민 건강권 박탈”…국수연 주장

백승란 기자 help@medifonews.com
등록 2006-02-09 05:30:00

현 의료제도는 국민이나 의사에게 획일적인 규제와 억압, 통제를 쓰는 슬롯사이트 볼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주체로서의 임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막중한 책임에 걸 맞는 자율성 또한 보장 받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현 의료정책은 의사의 자율성을 박탈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 받게 하는 슬롯사이트 볼트라며 비난했다.

국수연은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의 미숙한 시행은 재정부족의 문제점을 일으켜 환자들은 싼 약물치료나 저가의 의료치료만 받게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슬롯사이트 볼트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수연 김동준 공동대표는 성명서에서 슬롯사이트 볼트는 *첫째, 선택의 자유가 없고 *둘째, 의료를 질이 아닌 양으로 가름하게 돼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게 되며 *셋째,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 *넷째, 재정 낭비로 인한 국민 재정적 부담 가중 *다섯째,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 억압정책을 쓰게 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택의 자유 박탈과 관련.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단일보험자 제도를 유지해 국민은 더 나은 진료와 좋은 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 버렸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박탈된 슬롯사이트 볼트 선택권을 찾아 연간1조원을 들여 외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슬롯사이트 볼트들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인정 받지 못하고 모두 똑같은 진료비를 받아야 하며 많은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50%까지 삭감된 대가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곧 쉽고 돈이 되는 분야만 번성하게 되는 특정과 전공의 부족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적 낭비 초래와 관련, 의보통합이 주장된 이후 통합되기까지 4조원에 달하는 지불금이 소집된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현상이 초래하는 결과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정낭비로 인한 국민 부담의 가중에 대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후 매년 약 25% 가까운 보험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획일화된 슬롯사이트 볼트와 억압정책 시행을 위해 엄청난 숫자의 관리인원 및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