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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05년도 3/4분기 전체 카지노 슬롯 머신기관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평가원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 카지노 슬롯 머신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그간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5%의 카지노 슬롯 머신기관의 명단만을 공개해오다 지난해 4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를 이끌어 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카지노 슬롯 머신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왔으나 개선효과가 미진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공개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해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는 환자의 입장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적 지표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슬롯 머신기관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분만율 등의 다양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