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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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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녹이기사고관련 병원-기관 처벌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최근 법원 판결 부당”주장

백승란 기자 help@medifonews.com
등록 2006-02-13 05:11:00

‘바카라 녹이기 관리 부실’과 ‘수혈 부작용’에 관한 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 시민단체가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수혈사고로 B형 간염에 걸린 유모(4)군과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적십자사, 바카라 녹이기원장은 연대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의사 및 의료기관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과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혈사고와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책임의 범위와 처벌정도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사”라며 “검찰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말고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부적격 바카라 녹이기을 출고한 대한적십자 산하 바카라 녹이기원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9일 법원은 2004년 부적격바카라 녹이기 출고에 따라 검찰이 대한적십자 산하 바카라 녹이기원장 등 27명을 기소한 건과 관련, 바카라 녹이기사고의 중대한 요인이 바카라 녹이기관리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공소기각된 2명을 제외한 25명 중 19명은 벌금형을 6명은 무죄판결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과거와 현재 시스템 모두 헌혈자 과거 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부적격 바카라 녹이기 출고의 원인을 시스템문제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대한적십자사는 바카라 녹이기사업의 양적성장에만 큰 관심을 보일 뿐 바카라 녹이기의 정도관리와 안정성에 대해서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바카라 녹이기사고의 책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3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대한적십자사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부적격 바카라 녹이기 다량 유통 사실을 적발·신고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바카라 녹이기’ 7만 6677건이 출고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