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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2일 오후 질병관리청과 함께 ‘바카라 카지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Zoom)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카라 카지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바카라 카지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바카라 카지노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우리 바카라 카지노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바카라 카지노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바카라 카지노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카라 카지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바카라 카지노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바카라 카지노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바카라 카지노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바카라 카지노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바카라 카지노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바카라 카지노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가 좌장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바카라 카지노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바카라 카지노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