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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병바카라 드래곤, 시범사업서 240명 지급받아…지역주민 참여 확대 추진

政, ‘상병바카라 드래곤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바카라 드래곤상병바카라 드래곤 시범사업 시행 이후 996명이 상병바카라 드래곤을 신청했으며, 240명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바카라 드래곤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바카라 드래곤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달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바카라 드래곤을 신청했고,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바카라 드래곤이 지급됐으며,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의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부 등) 협업 등을 통해 바카라 드래곤을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상병바카라 드래곤을 통한 소득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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