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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일)

정책

상병수당 시범라이브 바카라 지역, 4개 지자체 추가…14개 지역으로 늘어

7월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 3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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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6-30 15:59:09

충북 충주시를 비롯해 충남 홍성군과 전북 전주시 및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병수당 3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이 추가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시범라이브 바카라 지역으로 1단계에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2단계에서는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으로 확대됐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은 기존 1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 및 2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라이브 바카라과 동일하다.

아울러 정부는 1·2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라이브 바카라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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