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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수)

정책

분만취약지 인건비 반납기준 완화‧지자체자율성 확대 등 추진

복지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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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2-25 15:13:57

분만취약지의 인건비 반납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지자체의 자율성 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제도는 분만 바카라 노하우 디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장비비 10억원(첫해, 취약지 등급에 따라 지원), 운영비 5억원(매년)이 지원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 바카라 노하우 디시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바카라 노하우 디시여부와 관계없이 바카라 노하우 디시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바카라 노하우 디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 제도가 탄력적으로 바카라 노하우 디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바카라 노하우 디시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앞으로는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바카라 노하우 디시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바카라 노하우 디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줬다. 이는 분만바카라 노하우 디시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셋째,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바카라 노하우 디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바카라 노하우 디시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필수바카라 노하우 디시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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