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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는 2월 20일(목) 오전 10시 ‘슬롯 꽁 머니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슬롯 꽁 머니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슬롯 꽁 머니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슬롯 꽁 머니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첫째, 슬롯 꽁 머니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슬롯 꽁 머니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슬롯 꽁 머니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해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슬롯 꽁 머니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주요국 책임보험 의무화 사례 및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실효적인 슬롯 꽁 머니 배상보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소통·신뢰 중심 분쟁해결 체계, 슬롯 꽁 머니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그간 논의되었던 슬롯 꽁 머니 안전망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슬롯 꽁 머니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실체 규명이 어렵고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절차 등이 부재해 수사와 소송 등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전문위원회’에서는 슬롯 꽁 머니 예방과 소통을 지원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전문적 의료감정과 합리적 분쟁 조정절차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슬롯 꽁 머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슬롯 꽁 머니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이 가능한 여건을 토대로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슬롯 꽁 머니 발생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슬롯 꽁 머니 특화 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슬롯 꽁 머니 안전망 종합방안’은 소송 중심의 슬롯 꽁 머니 분쟁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라면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 따라서 슬롯 꽁 머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재발 방지, 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