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기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재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규정 중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폐지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중 위임범위를 일탈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슬롯 머신 프로그램 신청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 유효기간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양성기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고시 규정 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성기관을 슬롯 머신 프로그램할 경우 양성기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명시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성기관을 슬롯 머신 프로그램할 경우 양성기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서를 교부해야 한다”로 개정돼 적용된다.

또한, 양성기관 재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관련해 “양성기관은 그 슬롯 머신 프로그램 또는 재슬롯 머신 프로그램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재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성기관 슬롯 머신 프로그램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양성기관으로 본다”, “재슬롯 머신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등 3개의 규정들이 폐지·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