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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시 모집의 시작을 앞두고 의대 바카라 토토 후 재정 지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바카라 토토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 원, 기자재 예산 7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당초 82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국립대 바카라 토토 지원 예산은 56억 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이다.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은 4억 6천여만 원만 증액 되어 의대 바카라 토토에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교수 및 행정 직원 바카라 토토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

위 투자 대상은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 바카라 토토에 국한된다. 향후 정치적 변수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도 아예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사립 바카라 토토의 경우 적절한 투자 여부는 훨씬 불투명하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안)'을 보면 바카라 토토된 23개 사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8천 960억 6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립 의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내년 1천 728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학교 별로 제출한 투자 계획은 편차가 매우 커서 바카라 토토 인원이 7명에 불과한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2030년까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기자재 확보에 74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반면 49명에서 120명으로 245% 바카라 토토되는 인하대는 661억9천만원, 275% 바카라 토토되는 아주대는 53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7개 의대 (연세, 아주, 한림, 순천향, 영남, 울산, 인하) 이외 16개 의대는 총 4,793억여원의 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바카라 토토 규모 대비 투자 비용의 형평성도 큰 차이가 있다. 50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한 7개 의대의 바카라 토토 인원은 316명이고 나머지 16개 의대의 바카라 토토 인원은 828명으로 학교 별 바카라 토토 1인 당 투자액 차이가 2.5배에 달한다.

한편 의료 사태 후 많은 사립 학교들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것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아주대는 538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신관과 교육 연구동의 건립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3년 11월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에서도 바카라 토토이 가능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정부 지원이 있어야 바카라 토토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립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계획에는 2024년 3월에 정원이 바카라 토토된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이라는 문구가 갑자기 추가되었다. 그러나 지방 대학 육성 목적인 이 사업에 의대 정원 바카라 토토 지원 비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RISE 사업이 또 다른 사기적 과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학도 정부의 사기적 재정계획을 흉내 낸다. 막연히 2030년까지 매우 긴 기간 책임질 수 없는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과다하게 입학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바카라 토토된 학생 1인당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되는 인적 물적 금액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내년에 휴학 학생들이 복귀하는 경우 교육 인원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안전 대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