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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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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카지노 꽁머니 지급 대응 강화 등 국민안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카지노 꽁머니 지급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카지노 꽁머니 지급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이 높은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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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3-06 16:02: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14:00)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주요 민생범죄인 카지노 꽁머니 지급·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검찰․경찰, 식약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 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카지노 꽁머니 지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카지노 꽁머니 지급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 유통, 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 재활, 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

정부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카지노 꽁머니 지급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카지노 꽁머니 지급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카지노 꽁머니 지급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카지노 꽁머니 지급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카지노 꽁머니 지급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4월 美 DEA(카지노 꽁머니 지급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카지노 꽁머니 지급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카지노 꽁머니 지급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카지노 꽁머니 지급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대한 대응 강화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제조 공범, 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카지노 꽁머니 지급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카지노 꽁머니 지급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의료용 카지노 꽁머니 지급 관리 강화

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카지노 꽁머니 지급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카지노 꽁머니 지급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해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12월)이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관리 강화

식약처는 올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하여 카지노 꽁머니 지급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1342)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7월)하고, 대학교 내 카지노 꽁머니 지급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20개 대학)해 대학생, 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3월~)이다.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카지노 꽁머니 지급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공모전,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정부는 국민께서 더 이상 민생범죄로부터 불안하지 않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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