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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급여비 카지노 꽁머니 지급조치를놓고 심평원과 의료계의대립이 격화되고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카지노 꽁머니 지급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심평원의 카지노 꽁머니 지급조치가 부당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근거로 내부 논의절차를 거친 후 준비가 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국민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카지노 꽁머니 지급조치를 하고 있다”며 “의협으로서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만큼 내부 논의를 진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번 행정소송은 심평원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며 각 지원별로 카지노 꽁머니 지급작업을 진행, 막바지에 이른 데 따른 것.

심평원에 따르면 2000여곳의 장비보유 의료기관 중 2002년 11월 고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아 급여비 카지노 꽁머니 지급조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310여곳으로, 이들 대부분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장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인지하지 못한 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이들 의료기관 대부분은 현재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에 카지노 꽁머니 지급 중지를 요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등에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심평원측에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중단하라며 시정조치권고를 내렸으나, 심평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의 권고사항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선절차가 없기 때문.

국민고충처리위는 접수된 민원에 카지노 꽁머니 지급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을 불수용기관으로 분류해 관보에 불수용사례로 게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공포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청와대가 주관하는 민원조정회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권고 이후 별도의 재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 복지노동팀 관계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권고가 끝난 이후 사후관리팀에서 조치를 하게 되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순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따라서 위원회의 조치가 양측을 중재하는 선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부분 사안은 카지노 꽁머니 지급으로 진행된다”며 “단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즉, 의협도 밝혔듯이 위원회의 권고 사실이 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급여카지노 꽁머니 지급 조치가 부득이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 자원정보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국가정책의 기조이기도 하며 현제 약제비에 대해서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나 심평원이 개인입장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카지노 꽁머니 지급 입장을 고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고려하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고 “3년마다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등록하고 그 동안의 카지노 꽁머니 지급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카지노 꽁머니 지급 강행조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최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회장과 함께 심평원장에게 장비신고 전에 발생한 급여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대해서는 행정미숙의 문제점도 있었던 만큼 경과조치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의료기관이 안전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심평원에서 강경하게 밀어부치는 것은 무리한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