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소도시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개원한 A원장에게 어느 날 의과대학 의국 동기인 H바카라사이트가 찾아왔다.

H바카라사이트는 지금 정부 연구비로 지방 소도시에서의 성병 유병률과 감염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A원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지금까지 5년간 치료했던 성병 바카라사이트들의 의무기록을 복사하게 해 주고 앞으로 1년간 만나는 바카라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신이 준비한 간단한 설문지를 받아주면 된다는 것. 설문지는 감염 경로와 그 후의 대처 행동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A원장이 난색을 표하자 H바카라사이트는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문제될 일은 없다, 이번에 도와주면 A원장의 이름도 논문에 넣어주고 협조해 주는 대신 연구비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A원장이 바카라사이트의 실명과 주소가 있는 의무기록을 어떻게 넘겨주냐고 하자 H교수는 실명과 주소를 지우고 나머지만 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A원장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 사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H교수의 의무기록의 요구는 바카라사이트의 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요청으로 비록 실명과 주소를 지우고 넘겨주더라도 바카라사이트의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바카라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A원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윤리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바카라사이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바카라사이트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의 열람권을 한정한 것은 바카라사이트의 인격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바카라사이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바카라사이트의 의무기록을 H교수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A원장이 H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기록을 넘겨줬다면 *A원장은 바카라사이트와 의사 사이에 지켜져야 할 기밀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H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거쳐야 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H교수의 연구는 임상연구로서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연구”라고 전제하고 “흔히 약물이 사용되지 않는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임상연구에서 보호돼야 하는 것이 단지 바카라사이트의 건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바카라사이트의 기밀에 대한 정보인 만큼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H교수의 연구가 바람직하게 이뤄지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 바카라사이트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의무기록 열람의 목적, 열람된 내용의 기밀유지 약속, 설문의 목적과 설문결과의 이용목적 등을 설명하고 바카라사이트들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윤리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의료법 취지는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바카라사이트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바카라사이트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바카라사이트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