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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C원장은 위염 및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있는 35세 주부 L씨에게 한달 전부터 일주일마다 슬롯사이트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C원장은 L씨로부터 약이 다 떨어져 내원할 때가 됐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다는 전갈이 와 내원할 상황이 못된다며 그 약을 먹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으니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 자기 이름으로 동일한 슬롯사이트을 내 줄 수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해 주면 자신이 시댁에 다녀오는 밤에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아가겠다는 것.

C원장은 L씨가 별다른 증상이 없고 약에 반응을 잘하고 있으며 처방약이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거나 주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L씨의 요구대로 동일한 슬롯사이트을 작성해 조무사를 시켜 약국에 보냈다. 그리고 L씨가 약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메모도 함께 보냈다.

그러나 마침 그날 약국에 실사가 나왔고 C원장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슬롯사이트을 발급한 잘못으로 고발을 당하게 됐다.

C슬롯사이트의 행위는 정말 비윤리적일까.

이 사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C원장이 환자의 진찰과 설명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슬롯사이트 발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C원장의 행위는 적법하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윤리적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특정약물에 대한 슬롯사이트을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환자를 직접 진료한 후가 아니면 슬롯사이트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성립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본질은 환자-의사 관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오직 편의만을 위한 발상은 이 관계를 훼손시킬 위험을 갖고 있다”며 “만약 환자인 L씨가 이러한 관행에 맛을 들인다면 추후에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 계속 슬롯사이트만 끊어달라고 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C원장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직접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슬롯사이트 발급과 관련 “현재 전화 통화를 한 후 슬롯사이트 발급, 컴퓨터 상담 후의 슬롯사이트 발급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환자-의사 관계가 구축된 후 슬롯사이트이나 진단서 등의 문서가 발급돼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의사윤리지침을 들어 “27조 4항에서 ‘의사는 슬롯사이트 또는 가족 등 슬롯사이트 대리인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는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