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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전문의인 L원장은 피부과 진료로 의원 경영이 여의치 않자 피부질환 치료 외에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하고 의원 내에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실을 차린 다음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사 2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미용과 마사지 등 기본적인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관리 업무 외에도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해 환자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박피술을 시행했다.

L원장은 피부박피술에 대한 일은 전적으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사들에게 맡겨두고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과 지시만 했다.

L원장의 피부과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실로 인기를 끌자 인근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전문업소에서 L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무면허인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사들이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한 피부박피술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이 사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L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은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박피술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는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단순 미용술이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의사가 어떠한 시술을 보조인력에게 위임할 때는 그것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의사의 감독아래 일부를 맡길 수 있는 행위인지, 전반적인 감독아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침습적이거나 위험이 뒤따르거나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술은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부박피술이 이 같은 시술에 해당한다면 L원장은 직접 시술하거나 시술 전후에 있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사들에 대한 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실의 운영은 거의 L원장과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L원장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과의원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실 개설과 관련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미용, 피부 관리 등의 시술이 의료영역 내로 편입해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며 “L원장이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면 일반적인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실과 구별되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시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사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