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오토

세원투명성 제고와 과세 형평을 위해 도입된 바카라 오토비 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바카라 오토계와 한의계가 바카라 오토비 환자의 정보보호, 고소득층 납세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 세수감소 우려 등의 측면에서 폐지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 바카라 오토인의 세금 탈루율이 40%대에 이른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자료는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금탈루율”이라고 분명히 하고 이를 전체 모집단의 탈루율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통계자료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7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카라 오토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바카라 오토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실랄한 비판이 이뤄졌다.

바카라 오토계 대표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 현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분류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급을 언급하며 “바카라 오토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와 동급인 1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개인의 바카라 오토정보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수집단계에서부터 개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보관·관리·수정·전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 위원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측면에 대해 “환자가 하던 것을 바카라 오토기관이 하도록 누가 하느냐만 바뀌었을 뿐 행정적 절차는 간소화되지 않았고 사회비용은 변하지 않았다”며 “연말정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재경부는 6300억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등 아무도 모르는 가공의 추계비용만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경부가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라고 밝힌 연간 6300억원이 바로 근로자바카라 오토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즉, 연말정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절차의 변경에 따른 전체 사회적 비용은 변화되지 않았고 단지 바카라 오토기관에게만 부담지워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제도시행의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과세형평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카라 오토비 공제대상 범위 확대가 결국 국민세금의 일부를 미용성형수술환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불요불급한 사치성 바카라 오토행위에 세금을 지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바카라 오토비 상승과 부유층에게 세경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바카라 오토비 소득공제가 바카라 오토인으로부터 징수금액이 늘어나는 것 보다 근로자소득공제로 면세점이 높아지고 면세소득자가 증가해 오히려 손실되는 세수가 더 많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혜택은 하위 51%의 면세 근로소득자가 아닌 상위 49%의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재경부도 바카라 오토비 공제확대를 통해 감소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1200억원으로 전망한 만큼, 이미 노출된 비보험 진료 중 현금거래 부분의 세원 노출 및 세수확보보다 바카라 오토비 공제로 나가는 세수가 더 많아 실질적으로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 위원은 이에 대해 바카라 오토비에 관한한 저소득층 지원효과에 있어서는 소득공제제도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린 후 저소득층에 대한 바카라 오토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도 국 위원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조세저항을 줄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보약시장의 경우 이제는 건강식품과 홍삼으로 대부분 넘어갔는데, 오히려 건강증진 바카라 오토비의 경우 보약시장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원들이 재정형편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바카라 오토기관의 인력은 무시를 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이 같은 바카라 오토기관의 실질적인 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 탈루율이 42.8%라고 한 것은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오인한 것”이라며 “이를 전체 바카라 오토인의 탈루율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의협, 한의협 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06년 8월에 발표됐음에도 불고하고 이날 토론회를 위한 바카라 오토인측 지정 토론자 선정 요청 공문이 1주일전, 주제발표 원고가 이틀전에 전달된 것과 관련, 이번 정책토론회를 정부의 면피성 토론회라고 규정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