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카지노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P토토 카지노은 인터넷에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만든 뒤 ‘만성피로증후군’ 자료를 소개했다.

P토토 카지노은 이를 보고 병원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면역요법은 완치율이 90%라는 식으로 말하고 1700여명의 환자들에게 부신피질호르몬을 과다 투여했다.

19세 남자인 L군은 평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오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P토토 카지노의 주장을 접하게 됐고 혹시 자신이 이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P토토 카지노을 찾아간 후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P토토 카지노은 L군에게 7개월 동안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는데 이후 L군은 수면장애, 시력장애, 전신쇠약 등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스테로이드 과다로 인한 쿠싱증후군에 걸리게 됐다.

그 동안 P토토 카지노은 스테로이드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일반 수가로 진료비를 받았다.

이 같은 처방을 한 P토토 카지노은 L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사례와 관련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질병은 별다른 기질적 이상이 없이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제하고 “P토토 카지노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잘 확립되지 않은 질환을 사용해 환자를 유치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의사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규명했다.

또한 판례를 인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해 L군이 내원할 당시 나타났던 아토피 피부염 등 증상들의 원인을 파악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오진, 스테로이드 처방을 해 결과적으로 쿠싱증후군에 걸리게 한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P토토 카지노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는 시행령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또는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및 불필요한 과잉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리위는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하고 “하지만 사례에서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침습적이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치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반드시 얻은 후에 해야 한다”며 P토토 카지노의 책임을 인정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