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에볼루션

의협이 정부의 바카라 에볼루션 개정안에 전면 무효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바카라 에볼루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바카라 에볼루션개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합리적인 법안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바카라 에볼루션이 아닌 의사들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족쇄법”이라고 규정하고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바카라 에볼루션 개정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동시에 ‘바카라 에볼루션개악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하고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개정바카라 에볼루션이 원천 무효화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섬 없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장 회장은 개정안 무효화의 이유에 대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법안으로의 개정은 국민바카라 에볼루션이 아닌 의료인 법으로 평가 절하되는 취지의 개정”이라며 “제4조의 의료행위에서 투약배제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개악의 대표사례임을 법조인들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호진단을 바카라 에볼루션에 명시하고 제122조의 입법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합법적인 보호육성을 꾀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회장은 “의협은 바카라 에볼루션개정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켜 보건복지부와 10차에 걸친 개정안 논의를 다뤄왔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안으로 요약된 개정안은 현행법보다도 못하다는 최종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