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카지노

[브리핑 질의응답 첨부] 복지부의 토토 카지노 개정안 전격 발표는 의협 임총의 토토 카지노개정 전면거부 결의와 집단휴진 결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의료계와 토토 카지노개정에 대해 2주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협이 토토 카지노개정 전면거부와 집단휴진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시안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토토 카지노 개정취지가 잘못 전달될 것이 우려돼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등과 만남이 한차례 회의로 끝나 더 이상 논의된 사항을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내용을 수렴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주까지 논의키로 했던 추가협상과 관련 “토토 카지노계로부터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경우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브리핑 후 노 본부장과 기자들간의 질의응답 내용.

Q. 집단휴진시 정부의 조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환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느냐가 중요하다. 법적 근거는 토토 카지노, 공정거래법 등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Q. 추가협상은 이번 주로 끝나는건가?
의협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하는 논의는 이번주 까지다. 하지만 통상 입법 과정에서 어느 누구든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열려있다.

Q. 조제권은 누구의 권한인가?
대법원 판례는 처방권은 토토 카지노의 권한, 조제권은 약사의 권한으로 돼있다.
토토 카지노 18조 1항에서 취지는 조제권의 경우 약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주사제 등 직접 환자에게 투여한다고 돼있다.(투약이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토토 카지노 약사가 처방, 조제를 다 했으나 오남용이 문제가 돼서 직능적 분업이 됐던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은 토토 카지노, 조제권은 약사에게 부여된 것이다.

Q. 토토 카지노안에 ‘투약’을 넣으면 문제되나?
조제권이 약사에게 있고 조제 후 주는 것이 투약인데 이를 토토 카지노행위로 본다면 약사를 토토 카지노인으로 해야하는 법적 혼란이 생긴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토토 카지노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에서 오히려 토토 카지노행위를 좁은 범위에서 제한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무작업반에서도 의협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여러 단체와의 논의에서 의견이 모아졌었다.

Q. 의협은 투약을 넣자고 주장하는데?
외부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피력했고 다수의견으로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Q. 투약에 토토 카지노 정의 복지부가 해야되는 것 아니냐.
정의가 불명확 하기 때문에 뺀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 판례는 의약분업 이전 판례와 완전히 똑같다.
제도적 변화 고려하지 않고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처방 이후를 투약으로 볼 것인지 일련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었고 토토 카지노과 약사법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일단 투약이라는 것이 토토 카지노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제 이후 약사가 약을 주는 것이 투약이고 의사가 처방에 의해 약을 투여하는 것도 투약이라면 약사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인정해야 되고 결국 토토 카지노과 약사법 간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현 시안으로는 토토 카지노행위에 투약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의사와 약사간 현재까지의 상황과 달라지는 것 없다.

Q. 간호진단 내용을 설명한다면?
간호진단은 간호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Q. 다시한번 집단휴진에 토토 카지노 조치를 묻는다면?
토토 카지노계에서도 당직토토 카지노인 세우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 없다.
다만 처벌과 조치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