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양상수

복지부는 5일(월) 실시한 카지노 양상수법 개정시안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쟁점사항은 *카지노 양상수법 개정 목적조항 *카지노 양상수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 근거 마련 등 크게 5가지.

이 5대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조항(제1조)
이 조항은 현행 ‘국민카지노 양상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카지노 양상수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카지노 양상수인, 카지노 양상수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로 바뀐다.

이에 의협은 카지노 양상수법의 규율범위가 ‘국민카지노 양상수’에서 ‘카지노 양상수인·카지노 양상수기관’으로 축소돼 카지노 양상수법 위상이 약화될 소지가 있고 카지노 양상수인과 카지노 양상수기관을 명시해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 추진하는 등 카지노 양상수사회주의를 도모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카지노 양상수법은 대부분 카지노 양상수인과 카지노 양상수기관에 관한 조문이고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이 모두 카지노 양상수인과 카지노 양상수기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목적조항이 ‘국민카지노 양상수’에서 ‘카지노 양상수인, 카지노 양상수기관’으로 변경됐더라도 카지노 양상수법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목적조항은 카지노 양상수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카지노 양상수법의 핵심적 사항은 카지노 양상수인과 카지노 양상수기관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이를 보다 명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양상수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이번 개정시안에서는 ‘카지노 양상수행위란 카지노 양상수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카지노 양상수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의협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투약’은 카지노 양상수행위에 포함된 만큼 카지노 양상수행위 개념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의협이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협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2.6.20)는 의약분업 이전의 카지노 양상수행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만큼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는 현행 카지노 양상수법과 약사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의사의 투약이 당연히 포함돼 있고, 현재 카지노 양상수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의 카지노 양상수법, 약사법에 근거한 투약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개정안에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조제권은 약사의 권한으로 의사는 제한된 범위내에 조제권이 있는 만큼 조제권을 약사에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또한 이번 개정시안에는 ‘1.보건복지부장관은 양질의 카지노 양상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카지노 양상수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 진료지침을 정해 공표할 수 있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협은 이 조항을 신설할 경우 카지노 양상수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고 카지노 양상수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조항에서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명문화돼 있는 만큼 카지노 양상수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카지노 양상수계의 자율권을 존중하는데다 표준진료지침 준수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표준진료지침 제정시 소모되는 예산(2008년 1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개정안 제40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진단이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도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간호진단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카지노 양상수법상 간호행위가 진료 보조 외에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선행적인 판단과 수술환자에 대한 간호에서 자세교정이 요구되는 만큼 ‘간호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 근거 마련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와 관련해서는 ‘1.카지노 양상수인이 아닌 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를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의 종류,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의협은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를 양성화해 불법카지노 양상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검증되지 않은 비카지노 양상수인에게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카지노 양상수행위의 난립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만을 선별해 통제근거를 마련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의 종류·자격·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를 차단해 불법카지노 양상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현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카지노 양상수행위는 여전히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