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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의협 임총에서 ‘카지노 룰렛판 개정 백지화 및 추가협상 전면 거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5일 복지부가 원안대로 정부입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카지노 룰렛판 개정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갑작스런 카지노 룰렛판 개정안 발표가 의협 임총의 카지노 룰렛판개정 전면거부 결의와 집단휴진 결정에 따른 것으로 표명하면서 감정적 국면으로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

카지노 룰렛판는 브리핑에서도 밝혔듯 이번 주까지 의협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할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추가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어 현 분위기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카지노 룰렛판계도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카지노 룰렛판계의 현 기조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입장이다.

카지노 룰렛판가 ‘전면 재논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이상 의협은 기존 로드맵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 장윤철 총무이사(카지노 룰렛판비대위 투쟁담당 간사)는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 발표는 자기 주장대로 의료계의 의견을 일축하고 카지노 룰렛판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재검토를 전제하지 않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장 이사는 “복지부가 여전히 카지노 룰렛판계와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굳이 이를 닫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 사안에 대한 협상으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복지부가 전면 재논의를 걸고 먼저 협상에 나설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지노 룰렛판 개정을 전면 재논의하자는 것은 넓게 생각해 제대로 된 법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복지부도 재논의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며 협상방침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료계 TFT에 참여한 바 있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카지노 룰렛판비대위 정책담당 간사)은 “복지부가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오히려 코너로 몰렸다는 증거”라며 “결국 논란 사항을 국회에 떠민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윤 회장은 “의협은 5~6년 동안 복지부에 누누이 국민의료 향상, 규제 완화, 현실에 맞지 않는 카지노 룰렛판 개선 등을 중심으로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가 이와는 반대로 시안을 마련했다”며 “복지부가 카지노 룰렛판 개정을 위해 카지노 룰렛판학회에 자문을 얻은 것도 없고 모 대학 법대교수에게 자문을 얻기는 했지만 그 내용과 지금의 개정안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신설된 표준진료지침 조항과 관련 “근거위주 진료를 목표로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카지노 룰렛판선진국에서도 각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 분야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했는데 계속 발전하는 카지노 룰렛판행위에 대해 그 때마다 지침을 바꿀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카지노 룰렛판행위 조항에 대해서도 “1965년에도 국회에서 거부됐던 내용인데다 피부관리사, 척추교정, 스포츠마사지 등에 대해 카지노 룰렛판업과 서비스 등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등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는 사법고시에 낙방한 법대생을 변호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건위생상 위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오는 11일(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집단휴진으로 확대될 경우 의약분업 사태 때와 같이 카지노 룰렛판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