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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배제 절대불가’ 입장을 전제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현 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 제도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협회(회장 장동익)는 6일 성명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배제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지도감독권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과반수 참여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수발과 치료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 요구해 왔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노인수발보험법에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돼 있어 전문가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 노인수발보험법에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돼 소견서가 단순히 등급판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참여하도록 돼 있다.

또한 노인요양 수급여부를 판정하는 15인의 등급판정위원회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단 1명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로 대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의협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제도가 확정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참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