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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꽁 머니 개정이 복지부의 입법예고 강행과 의협의 대체입법 마련으로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들 양측이 공중파 방송의 공개토론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며 바카라 꽁 머니 개정에 대한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감정적인 발언 없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됐다.

23일 자정 방영된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서는 장동익 의협회장,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류지태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등이 참석해 바카라 꽁 머니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의 초점은 단연 개정논의 과정의 정당성, 바카라 꽁 머니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간호진단, 바카라 꽁 머니기관의 영리화, 임상진료지침에 맞춰졌다.

바카라 꽁 머니논의 과정의 정당성

장동익 회장은 바카라 꽁 머니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아마 과거의 의약분업 대란보다도 큰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고 “만 4개월 반 동안 총 10번의 모임을 가졌지만 논의만 있었지 합의는 없었다”며 매 회의마다 의료계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집중적인 추가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이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고 밝히고 “의사들은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바카라 꽁 머니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복지부가 여론몰이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노연홍 본부장은 “지난 8월부터 관련단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남겨놓되 이견이 없는 부분은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하고 “통상 정부가 입법할 때는 입법예고 하면서 의견을 듣기 시작하지만 이번 바카라 꽁 머니 개정은 입법예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5개월간 논의했고, 많은 의제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민원 및 헌법소원 등으로 제기됐던 만큼 논의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짧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바카라 꽁 머니이 개정, 시행되기까지는 규제위, 법제처, 국회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고 충분히 의견 개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국면은 안타깝다”고 표명했다.

노연홍 본부장은 “34년 동안 개정하지 못한 것은 바카라 꽁 머니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이해단체간 갈등을 유발시켜놓고 해결할 의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투약이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질서에는 변화가 없고, 간호진단은 각 영역 역할 분명하게 하기 위해 넣은 것이며 지금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설명의 의무

한편 장 회장은 ‘국민은 영역문제보다는 서비스의 질 문제와 환자의 알권리에 관심이 있다’는 시민패널의 지적에 대해 “서비스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할말이 많다”고 운을 떼고 “우리나라는 싼 진료비 때문에 박리다매식 진료가 될 수밖에 없으며 보험료율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바카라 꽁 머니.

이어 보험료를 총생산으로 나눈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4.45~5.5%로 OECD국가 평균 보험료율(8.5%)의 절반 수준, 미국(16.5%)의 1/4수준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장 회장은 또 설명의무를 꼭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며 “설명의무는 윤리책무지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고 주장바카라 꽁 머니.

바카라 꽁 머니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특히 장회장은 ‘투약’부분과 관련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안정성, 효과가 충분한 약물을 의사가 처방해서 환자에게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법에 의료행위의 개념이 공란으로 돼 있어 법적 공방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온 만큼,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이상으로 명시해야 제대로 된 바카라 꽁 머니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본부장은 “현실적 문제를 돌이켜 보면 투약을 바카라 꽁 머니행위에 넣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의 질서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빠져서 의사가 약을 사용하는 부분이 축소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류지태 교수는 “별도의 조항으로 개념정의를 했다는 것은 실패한 개념정의”라고 전제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바카라 꽁 머니행위 개념정의를 넣는 나라는 없지만 약사법의 조제개념을 대법원 판례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개념정의를 명시하려면 대법원판례를 넣으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투약의 바카라 꽁 머니행위 포함여부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장 회장이 “투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사로부터 위임된 행위를 약사들이 고유의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노 본부장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처방은 의사의 권한, 조제는 약사의 권한이고 어디에도 조제위임이란 말은 없으며 조제위임은 법률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간호바카라 꽁 머니

노연홍 본부장은 “간호진단이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보완하게 됐다”며 “간호사가 진단을 할 경우 바카라 꽁 머니에 의해 분명 처벌받게 돼 있고 간호진단은 의사 진단 후 요양상 간호적 판단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의사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왜 그토록 간호사협회나 복지부에서 간호진단이라는 말을 집착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도 일리노이 주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바카라 꽁 머니 법률 체계상 간호진단이 들어갈 경우 혼돈이 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별도로 조사해 보니 간호진단이 세계적 추세도 아니었고 진단 도구도 평가지침 기준도 없는 것을 확인바카라 꽁 머니”며 “간호진단 책자에도 정착까지는 요원하다고 돼 있는 만큼 국내 여건상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간호평가’라는 용어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바카라 꽁 머니.

방청석 패널로 참석한 조갑출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경제전문가는 경제진단, 의사는 의사진단을 내리듯 진단이라는 용어는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규명하는 것을 뜻하는 보통명사”라며 “진단이란 용어에 의학진단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간호진단은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잘 이행되는지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피력바카라 꽁 머니.

그는 또 “간호평가는 간호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간호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다른 직능에서 용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내정간섭”이라고 지적바카라 꽁 머니.

이에 장 회장은 “우리가 간섭하게 된 이유는 간호협회가 계류중인 간호사법에 경질환을 간호사가 개원해서 진료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간호진단의 의미를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바카라 꽁 머니.

바카라 꽁 머니기관 영리화 문제

신현호 위원장은 “경제적 이유만 말하면 환자는 전문의학지식 무지하기 때문에 바카라 꽁 머니비의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바카라 꽁 머니시장에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을 도입해봤더니 경험이 많은 의사는 내보내는 경향이 발생해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바카라 꽁 머니시장에 자본이 결부될 경우 우려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동익 회장은 “2003년 서울아산병원은 장례식장에서 2억원의 흑자를 봤지만 부대사업을 제외한 진료수입은 적자였다”고 제시하고 “인건비가 병원지출의 50%가 넘는 병원 즐비한 상황에서 바카라 꽁 머니기관은 입원실이 꽉 차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카라 꽁 머니계가 영리사업 확대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미국의 1/5수준인 수가를 인상해주지는 못하는 대신 배려차원에서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영리사업 확대의 수혜는 경영수익을 통한 첨단바카라 꽁 머니장비 구축 등 진료시설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영리화 확대가 결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한 의료환경을 조장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노연홍 본부장은 “이 문제는 영리법인화 문제가 아니고 바카라 꽁 머니 개정안이 영리화를 부추기는 법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근본적인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법 정도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며 통제적인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사업 허용이 마치 영리목적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부분적으로 유인알선이 가능토록 한 것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부분이고, 비급여에 한해 가격할인 및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진료지침

장 회장은 “지난 백혈병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사 2대가 심사기준이지만 3대를 놔야 할 경우 기준치 이상은 모조리 삭감돼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며 “임상진료지침은 이 같은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바카라 꽁 머니.

그러나 노연홍 본부장은 “임상진료지침의 교과서적 의미는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권고사항일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지적바카라 꽁 머니.

이어 “바카라 꽁 머니기관 통제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진료의 과학적 근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