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부의 의료법 개정 강행에 맞서 의료계가 내부 전 직역에서부터 한의계, 치의계 인사 등 타 직역까지 아우르는 인원 구성으로 야심차게 발족한 사설 카지노상대책위원회가 구성 초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사설 카지노대위는 이번 의료법개정 저지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개정 및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에 관련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설 카지노계 단합을 통해 제고한다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도의사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구색 갖추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당초 위원회 구성 당시 장동익 의협회장(사설 카지노대위 위원장)이 민초 의사들의 힘을 끌어오기 위해 의료계 재야인사를 중앙위원회에 영입하는 과정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빚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대위의 기본적인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마찰이 빚어졌으며, 결국 비대위 구성은 이들 재야사설 카지노들을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사설 카지노은 “기본적으로는 재야인사들도 다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가 정기적인 모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야인사들이 대거 영입될 경우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실제 비대위 중앙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타 직역 대표 3명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의사사설 카지노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설 카지노계에서는 사설 카지노법 개정을 앞두고 전시(戰時)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민초의들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투쟁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사설 카지노은 “장동익 사설 카지노이 재야인물을 영입하려 했는데 어떤 직위를 주느냐를 놓고 의견조율이 안된 것 같다”며 “결국 시도의사사설 카지노들의 반발이 있었고, 장 사설 카지노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강경 투쟁하면 무조건 사설 카지노계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라며 “사설 카지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힘을 합해야 하는데, 이 같은 모습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23일 개최된 비대위 첫 회의에는 구성위원 절반 이상이 대거 불참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특히 비대위에 포함됐던 한 사설 카지노는 첫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번 비대위 인선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 한 재야인사는 “소위원회에 배정된다는 것은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동익 사설 카지노이 중앙위원회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해 수용했었는데, 예정대로 되지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에서 구성된 사설 카지노대위가 결국 시도의사회장단과 다를 게 없으며, 단계별로 투쟁 로드맵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사설 카지노계를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의사를 제기할 뜻은 없다”며 “사설 카지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사는 “지난 2000년 의쟁투 당시에는 민초들이 모여서 대규모의 투쟁을 했지만 지금은 비대위가 아니라 16개 시도의사사설 카지노단에 몇 명 추가해 모양새만 갖춘 것 뿐”이라며 “내부적으로 새판을 짜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회원들은 집행부와 비대위에 기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 사설 카지노대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장동익 회장에 대한 사퇴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설 카지노계 한 인사는 “지난 의협 임시총회에서 장 회장은 현 정부 안대로 사설 카지노법 개정안이 올라가게 되면 책임지고 전 이사진과 함께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지금까지 사설 카지노법 문제를 진행해 온 현 집행부를 교체해야 대외적으로 신뢰가 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불신임 안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