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꿀팁

범의료 바카라 꿀팁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의료비대위)가 바카라 꿀팁 개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의료비대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바카라 꿀팁 전면개정에 대해 “참여정부 최악의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논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바카라 꿀팁 개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범의료비대위는 “복지부가 회의 자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등 34년 만에 이뤄지는 바카라 꿀팁 전면 개정을 마치 밀실회담 하듯이 진행했다”며 “2차 회의 직후 단 한번의 회의록을 참석위원에게 보내줬을 뿐 의협측에 한번도 회의록을 회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자료도 회의 시작 17시간 전에 배포하는 등 논의가 아닌 정부 법안 설명회와 같은 일방적 주입식 회의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자며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다 결국 그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추가논의와 관련 “장관-의,치,한의사 협회장 회동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불과 이틀 후 실무단 회의에서는 의견 수렴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정부와 바카라 꿀팁계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마치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바카라 꿀팁 개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 의협을 배제한 채 일부 의료인 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한 후 공청회 한번도 거치지 않고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후에도 무려 17개 조항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 27일 오류에 대한 정정공고를 함으로써 스스로 졸속법안임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