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확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있었던 유시민 장관의 ‘바카라 확률 시범사업 추진’ 발언에 대해 의협이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바카라 확률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인식”이라며 “유시민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바카라 확률 추진의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바카라 확률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의협은 유시민 장관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앞세워 바카라 확률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발언에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지난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안겨준 생동성 조작파문사건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인기성분의 경우 100여개 이상 복제약이 난립하는 환경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시마다 섭취함량범위의 차이를 불러와 질병이 호전되기는커녕 과도한 투약으로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될 것이 자명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바카라 확률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바카라 확률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전제 아래 *의사의 처방권 존중 *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