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대공협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보의의 복수바카라 발급이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무청이 지난 2일 공중보건의사가 복수바카라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안건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외교통상부에 이와관련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조만간 외교통상부의 바카라업무 실무 편람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보의도 여행 허가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의 복수바카라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공보의는 ‘바카라법 시행규칙 제11조 1년단수바카라’과 ‘개정 2006.12.29 병무청 훈령 제686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제6조 1항’에 의해 1년짜리 단수바카라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학회에 참석하거나 국제의료봉사, 여행 등의 목적으로 2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매번 바카라을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군의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은 복수바카라 발급이 가능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공협 김승수 홍보이사는 “그동안 대공협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공보의도 복수바카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복수바카라 발급으로 공보의들도 자유롭게 해외학회 및 여행 등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