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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무료 슬롯 사이트의 장례식장 운영에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일방적인 장례식장 폐쇄는 이용객의 불편함과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킨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무료 슬롯 사이트협회(회장 김철수)가 5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무료 슬롯 사이트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무료 슬롯 사이트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무료 슬롯 사이트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폐쇄할 경우 무료 슬롯 사이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고,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료 슬롯 사이트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으며, 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무료 슬롯 사이트 내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장례식장이 무료 슬롯 사이트 내에 있음으로써 주거환경이나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국내의 경우 무료 슬롯 사이트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내 무료 슬롯 사이트 장례식장을 신·증설 할 때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처벌 또는 철거명령을 받게 될 경우 무료 슬롯 사이트들에게 일반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무료 슬롯 사이트의 경우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무료 슬롯 사이트에 부설된 장례식장의 설치는 국가가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협은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무료 슬롯 사이트들이 입법미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검찰청과 경찰청에 건의했다.

또한 대법원에 선처해 줄 것, 복지부와 건교부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중 일반거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의료시솔 외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줄 것 등 관련법령을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병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에 의해 1차로 103개 무료 슬롯 사이트이 고발되었으며, 올 들어서도 고발이 지속되어 해당 무료 슬롯 사이트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거나 무료 슬롯 사이트에 따라 벌금처분, 기소유예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