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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의 진료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9월부터 온라인카지노가 정식 과목명칭으로 사용된다.

6일 열린 제265회 온라인카지노 본회의는 소아과 개명 등을 담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참석의원 198명 중194명 찬성, 기권 3명, 반대 1명으로가결했다.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법(제3조제3항제3호)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소아과의 전문과목명칭이 온라인카지노로 표기된다.

다만 명칭변경에 따른 국민의 혼란 우려와 의료계도 명칭변경 관련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 공포 후 시행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은 9월이 될 전망이다.






■ 소아과 전문과목 명칭변경 온라인카지노 추진일정

2005년 12월 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5년 12월 12일 온라인카지노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06년 4월 7일 제259회 온라인카지노(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상정
2007년 2월 13일 제265회 온라인카지노(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2007년 2월 22일 제265회 온라인카지노(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현애자의원법안 및 정부안 통합,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출)
2007년 2월 22일 제265회 온라인카지노(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의결
2007년 3월 2일 제265회 온라인카지노(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07년 3월 6일 제265회 온라인카지노(임시회) 제7차본회의 의결

또한 온라인카지노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법(제8조제1항제4호)도 의결했다.

그동안 파산자는 의사면허 등에 응시할 수 없어, 파산선고자에게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의료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법률의 한글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한문의 한글화를 통해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하고, 문장체계의 간결화 및 명확화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