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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행정실수로 공보의 대상자인 한카지노 해외 77명이 일반사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병무청이 발표한 ‘2007년 공중보건한카지노 해외 훈련입영 합격자’에 따르면, 77명의 한카지노 해외가 탈락했다.

이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카지노 해외협회가 제공한 신규 공중보건한카지노 해외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시도에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23명의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카지노 해외는 신규인원은 234명으로 확정해 병무청에 요청한 것이다.

한의협의 문제제기로 이러한 사태를 파악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병무청에 ‘공중보건한카지노 해외 100명 추가소요 발생에 따른 T/O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병무청은 추가 요청안을 부결, 한카지노 해외 77명이 일반사병으로 입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훈련입영 탈락자들은 ‘현역입영대상한카지노 해외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민원제기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는 훈련입영 탈락으로 카지노 해외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이 중단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의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치과카지노 해외들의 공보의 편입대상 탈락 사태시 탈락자 전원이 공보의로 편입된 사례를 들며, 이번 사태 역시 조속히 해결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복지부의 수요실태 조사오류로 치과카지노 해외 36명이 일반사병으로 복무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복지부와 병무청간의 협의로 탈락자 전원이 공보의로 편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카지노 해외, 치과카지노 해외와는 달리 한카지노 해외만 사병으로 복무케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며 “복지부와 병무청은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카지노 해외협 엄종희 회장 등은 7일 병무청장과 면담을 갖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