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나락

의료계, 한의계, 치의계가 공동으로 바카라 나락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대국민 사과 및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바카라 나락 개정안에 대한 전면거부를 다짐하고, 바카라 나락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바카라 나락 전부개정안에 대해 “저수가 체계에서도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돼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는 의료 선진화에 걸맞는 새로운 바카라 나락 개정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시민 장관과 관련 “최근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바카라 나락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며 “현 바카라 나락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바카라 나락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바카라 나락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된다”며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바카라 나락인·바카라 나락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문제삼으며 “행정절차법 상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