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에 대한 불메이저카지노안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25명)도 2/3 이상의 결의로 발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회장 불메이저카지노안 표결의 경우, 현 ‘재적대의원 2/3 이상 출석’인 성원 요건은 유지하되 의결 정족수는 출석대의원 2/3에서 재적대의원(242명)의 1/2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현행 정관보다 회장 불메이저카지노안 발의요건은 완화되고, 표결요건 역시 불메이저카지노안이 상정된 총회에서 대의원의 참석률이 높을수록완화된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정관 및 규정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 최종시안을 발표했다.
정관개정 최종시안은 지난 58차 정기총회 법정관개정위원회에서 상정, 논의된 개정안을 종합한 것으로, 정관개정위원회는 이번 최종안을 중심으로 2주간의 내부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뒤 법정관개정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 최종시안이 향후 정기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대메이저카지노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관에서는 회장에 대한 불메이저카지노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만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즉, 최종안에서는 회장 불메이저카지노안을 발의할 수 있는 루트는 다양해졌고, 불메이저카지노안을 가결할 수 있는 요건은 출석대의원에서 재적대의원으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기준에 명분을 기했다.
실질적인 면에서 메이저카지노 요건은 대폭 완화됐고, 가결 요건(의결정족수)는 통상적인 총회 참석인원(170~180명)이 참석할 경우 다소 강화된 셈이다.
단, 성원정족수가 ‘재적대의원 2/3(162명) 이상’이 유지될 경우, 불메이저카지노안을 표결하는 총회 참석인원이 183명을 상회하게 되면, 최종안의 ‘재적대의원 1/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는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장 불메이저카지노’이라는 사안의 비중과 이에 따른 대의원의 높은 참석율을 고려하면 불메이저카지노 의결 요건은 완화된 것이라는 결론이다.
지난해 임총에서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메이저카지노안은 대의원 231명 참석, 123명 찬성으로 부결됐지만, 개정되는 최종안에 따르면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 가결되게 된다.
즉, 총회의 참석률이 높을수록 회장 불메이저카지노에 대한 제한이 현행 정관보다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종시안에 따르면, 메이저카지노 선거의 경우 직선제를 유지하되 ‘메이저카지노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5명 이내의 후보자에 한해 선거가 이뤄지며, 선거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후보등록 기탁금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난립이 원천적으로 예방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되고, 투표방식은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이 검토된다.
선거관리규정의 경우 대메이저카지노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개정할 수 있었던 절차에서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세칙이 별도로 만들어 진다.
아울러 최종안은 의협 감사단이 각과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의협의 모든 산하단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의 권한 부분이 구체화 되고, 의협 명예메이저카지노의 경우 단순히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하던 방식에서 3년 이내로 임기를 두고 3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의협 정관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시안을 바탕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2주 동안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최종시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정관개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