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카라사이트(회장 한동관․양삼승)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3월 2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34년 만에 정부안으로 입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바카라사이트 개정안의 문제점과 법정책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박윤형 한국바카라사이트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이 맡으며 지정토론에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동필 변호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정인화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조갑출 (대한간호협회 이사) 등 10명이 나선다.
한국바카라사이트는 “의료법은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의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국민의료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료법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국민의료 대계를 세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