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배팅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 국회의원들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바카라 배팅 전부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많은 만큼 수렴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바카라 배팅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당 전체 입장이 아닌 개인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카라 배팅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조를 같이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바카라 배팅의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면서 전체 틀에서 운영하는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상충돼 접점 찾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분명히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입법예고된 만큼 국회에 제출되면 못다 들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법안심의 때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바카라 배팅행위 인정 조항을 예로 들며 “한 개의 조항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다 정교하고 여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론에 있어서는 “응급바카라 배팅센터의 경우 설치 비용, 국가 보조금 등에 따른 수익과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바카라 배팅기관에 임대했을 때와 수익을 비교했을 때 임대시 수익이 크게 되면 병원급 바카라 배팅기관에서는 응급바카라 배팅에 대한 업무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카라 배팅기관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자본을 앞세운 대자본의 민간보험, 비급여 진료 등과 연관된 바카라 배팅서비스의 왜곡 위험성 있다”며 “바카라 배팅의 독과점을 방지 및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이 다양하고 많은 부분에서 개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그만큼 바카라 배팅에서 할 일이 많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편에서는 바카라 배팅 개정안을 놓고 ‘의료사회주의다’ ‘의료의 산업화, 영리화 촉진이다’는 등 우려 목소리 함께 나오고 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 그 어느 쪽도 놓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끌어가느냐가 관건인 만큼 그 사이에 바카라 배팅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복지부에 ‘공공바카라 배팅체계 강화’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상반되는 가치를 적당히 섞으면 다시 물과 기름으로 돌아가는 만큼 공공바카라 배팅체계 강화와 시장원리를 도입한 산업화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 협의도 안거치고 입법예고돼 열린우리당에서도 개정에 불만이 있다”고 설명하고 “당 정책위에서 당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실감했다”며 “현 개정안 요지들은 바카라 배팅 공공성 강화 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 다뤄지고 있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의 영리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바카라 배팅 개정은 의료를 경쟁시키고 이윤 추구 동기를 합법화하는 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의료의 본래적 속성인 공공성의 기초 아래 바카라 배팅 개정안은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