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머니 지급협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한중소카지노 꽁머니 지급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을 중소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대해서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등제는 중소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도, 수급이 안된 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소카지노 꽁머니 지급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관계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수급 어려움에 따라 전체 중소카지노 꽁머니 지급의 약 70%가 간호등급 7등급에 속하게 되어 입원료 5%를 삭감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인력채용 부진에 따라 수입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카지노 꽁머니 지급협측은 우려하고 있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협은 이 같은 우려를 전하며 “(차등제는) 정부가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예고된 정책 실패’로서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해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간호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왜 간호인력들이 기치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적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며 “처방 마련 전까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체를 전면 유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지난해 12월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