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공식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된 바카라 공식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신속히 바카라 공식작업을 진행해 4월 중 정부내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0일 개최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바카라 공식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의료법 바카라 공식안이 잘 조정됐으면 좋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입법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바로 국회에 넘길 예정이며, 4월 중 이러한 절차는 모두 끝낼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번 의료법 전부 바카라 공식에 대한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바카라 공식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본부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의료를 완전히 시장화하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지난 34년 동안 세상이 변했지만 의료법은 변하지 않은 만큼 바카라 공식해야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고 국회에 가서도 여러 의견이 반영돼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견을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만의 의도대로 바카라 공식되면 안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다각적인 의견수렴 작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